우주 거울 위성의 밤하늘 훼손 우려와 AI 신약 특허의 발명자 논란
Reflect Orbital이 추진하는 우주 태양광 반사 위성 거울 계획이 밤하늘 밝기를 크게 훼손하고 항공과 야생동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시기 Insilico Medicine은 생성형 AI로 폐섬유증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특허 출원에는 AI를 언급하지 않고 인간 5명만 발명자로 등재해 AI 관여 발명의 특허권 인정 문제를 다시 불러왔다.
무엇이 바뀌었나
MIT Technology Review의 뉴스레터 The Download는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AI 기술이 물리적 환경과 제도에 부딪히는 사례를 다뤘다[1]. 하나는 우주에서 태양광을 지구로 반사시켜 특정 지역에 인공적으로 빛을 공급하려는 Reflect Orbital의 위성 거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생성형 AI로 신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Insilico Medicine의 특허 출원 방식이다. 두 사안 모두 AI가 실험실이나 소프트웨어 안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밝기, 지식재산권 제도 같은 물리적·법적 기반과 직접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1].
밤하늘 밝기와 항공·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Reflect Orbital은 18m x 18m 크기의 테스트 위성 거울을 올해 후반 발사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최대 5만 기의 거울 위성을 배치해 지상 특정 지점에 태양광을 반사해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반사광은 보름달 1만 개에 해당하는 밝기로 지상에 도달할 수 있고, 산란되는 빛은 수십 킬로미터 범위까지 퍼질 수 있다[1]. 이는 인공위성 하나가 지나가며 잠깐 반짝이는 수준을 넘어, 특정 지역의 밤 시간대 밝기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규모다. 연구진이 우려하는 지점은 천문 관측 방해에 그치지 않는다. 야간에 빛의 세기와 방향에 의존해 이동하거나 활동하는 야생동물의 생태 주기가 흔들릴 수 있고, 항공기 조종사가 예상치 못한 강한 반사광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1]. 다만 테스트 위성의 정확한 발사 날짜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실제 영향의 범위와 시점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1].
항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천문 관측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실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안전 기준이나 운항 절차에 즉각 반영할 사안은 아니지만, 우주 기반 조명 사업이 항공 안전 규정이나 야간 환경 규제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변수다. 국내에서도 위성통신·우주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어떤 근거로 문제 제기를 받는지 참고할 만하다.
AI 신약 발견과 특허 발명자 인정 문제
Insilico Medicine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특허 출원 서류에는 AI의 관여를 언급하지 않고 5명의 인간을 발명자로만 등재했다[1]. 이는 AI가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이나 설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특허 제도 아래에서는 그 기여를 특허 문서에 드러내지 않는 쪽이 더 안전하거나 관행적인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명의학 분야 논문 중 90%가 AI 활용 흔적을 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1], AI가 이미 연구 현장 전반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도 발명자 지위나 기여 인정 방식은 아직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의 특허 담당 조직이라면 이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AI를 발명 과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특허 출원 시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특허 등록 가능성, 향후 권리 분쟁에서의 방어 논리, 투자자에게 제시할 기술 서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나 법원이 AI 관여 발명의 발명자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기업이 보수적으로 인간 발명자만 등재하는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관행이 장기적으로 AI 기여를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도가 뒤따라 정비될지는 이번 사례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번 뉴스레터가 다룬 두 사안 모두 아직 진행 중인 이슈이며, 몇 가지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Reflect Orbital의 테스트 위성 발사 시점은 올해 후반이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고[1], 실제 발사와 궤도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야 밤하늘 밝기나 항공·생태 영향이 연구에서 예측한 수준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Insilico Medicine의 특허 건 역시 특허청이 최종적으로 이를 어떻게 심사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지, 그리고 이 사례가 다른 AI 신약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에 어떤 선례로 작용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